1. 중앙선 침범
중앙선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중앙선 앞지르기는 더욱더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은 자동차가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도로 운행 하다 보면 중앙선을 자주 넘어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항상 사고는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종종 납니다. 최근에 저도 사고가 다른 차량의 무리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까지 해당됩니다. 최근 2022년 10월에 이륜차도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모두들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2. 과태료 및 벌금
그렇다면 과연 중앙선 침범하게 되면 과태료랑 벌금은 얼마나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승합화물차 기준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륜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앙선 침범을 예시로 했다고 가정하에 무인장치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 단속반에 의해 적발되었을 경우는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3. 국민신문고로 민원 알아보기
우선 준비물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입증되는 블랙박스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셔서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적응한다고 시간이 걸리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터널 안 실선 차선변경건과 중앙선 침범건에 대해 민원은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중앙선 침범건에 대해 캡처한 내용 보시죠
제가 신고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들 처음에 이런 행위가 위반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만 불리하다는 것도 사고 후에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모두들 안전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험을 갱신하게 되면서 T-MAP점수를 가지고 보험금액을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T-MAP점수가 얼마인지 확인했더니 무려 99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운전 시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